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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서울대 의대 교수들, 박근혜 정부 때는 "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" 제안 / YTN

2020-09-02 3 Dailymotion

박근혜 정부, 2015년 공공의료 인력 확보 추진 <br />서울대 의대 참여 용역 연구…"의사 2천 명 부족" <br />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 "의대 신설 필요" 결론<br /><br /> <br />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,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,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,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,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인원도 2020년 백 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백 명까지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의대의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, 공익 복무 수행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, 졸업 뒤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학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명분과, 지역구 의대 신설이라는 이 전 의원의 실익이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. <br /> <br />예산 등의 문제로 결국 법안은 폐기됐지만,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계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[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.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참여한 이 용역에서도 알 수 있듯 교수들도 다 추진을 원했던 사안입니다.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22113043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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